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이어스플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사건관리 서비스 “Lawyer's Plan”(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사건·의뢰인·일정·재무·문서 관리, 대법원 사건 자동 동기화, Google Calendar 연동, 알림 발송 등 웹·모바일 기반 SaaS 기능 일체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변호사, 로펌, 사무직원 등)을 말합니다.
- “로펌(테넌트)”이란 서비스 내에서 데이터가 격리되어 관리되는 단위 조직(개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의미합니다.
- “관리자 회원”이란 로펌을 최초 생성하고 구성원을 초대·관리하는 이용자를 의미하며, 해당 로펌의 구독·결제 책임을 집니다.
- “구성원 회원”이란 관리자 회원의 초대를 통해 특정 로펌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유료 서비스”란 회사가 별도 요금을 책정하여 제공하는 SOLO·PRO 등 유료 플랜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하는 사건 정보, 의뢰인 정보, 문서, 일정 등 일체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만 19세 미만인 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건·의뢰인·상담·일정·재무·문서 관리 기능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자동 동기화
- 전자소송(ECFS) 연동 및 사건 일괄 등록
- Google Calendar 양방향 동기화
- 카카오 알림톡·이메일 자동 발송
-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술적 사양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내용·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되, 시스템 점검, 장애,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중단)
- 회사는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시스템 업데이트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전쟁, 해킹, 디도스 공격, 정부의 명령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ECFS), Google, 카카오 등 제3자 서비스의 정책 변경·장애·중단으로 인해 관련 기능이 일시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7조 (유료 서비스 및 결제)
- 회사는 FREE·SOLO·PRO 등 복수의 플랜을 제공하며, 각 플랜의 기능과 요금은 서비스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구독료를 결제하며, 결제 수단은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처리됩니다.
- 구독은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며, 갱신 시점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회사는 요금제 개편·가격 정책 변경 시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용자는 변경 적용 전 언제든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의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월간 구독은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연간 구독은 이용 경과 기간에 대한 월간 요금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디컴파일, 자동화 스크립트 등을 통해 서비스의 소스코드·데이터를 무단으로 추출·복제하는 행위
- 서비스 내 타 이용자 또는 제3자를 기망·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허위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재배포하는 행위
-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에 입력하는 의뢰인·상대방 등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고지·동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해당 정보를 이용자 지시에 따라 저장·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 콘텐츠의 권리 및 이용 허락)
-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한 콘텐츠(사건 정보, 문서, 의뢰인 데이터 등)의 저작권 및 일체의 권리는 해당 이용자(또는 이용자가 소속된 로펌)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유지·백업·보안·장애 대응·법령 준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저장, 복제, 전송, 일부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며, 해당 이용 허락은 이용계약 존속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를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관이 요구되는 정보는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로고, 상표, 텍스트, UI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계약 존속 기간 동안 서비스의 기능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불가능한 라이선스만을 부여받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 구독 관리] 메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로펌의 모든 구성원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이 함께 종료됩니다. 해지 후 3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데이터 열람 및 내보내기가 가능하며, 유예 기간 종료 후 콘텐츠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영구 파기됩니다.
제12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AS-IS)” 제공하며, 서비스가 이용자의 특정 목적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대법원·전자소송·Google·카카오 등 제3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제3자 서비스의 장애·오류·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기한·기일의 법적 효력은 최종적으로 이용자(변호사) 본인의 확인·판단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일·기한 자동 계산 결과는 업무 편의를 위한 보조 정보입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이용자가 최근 12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유료 서비스 요금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 (기타)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개별 이용 안내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04-23부터 시행됩니다.